1. 정책 제안 배경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제도이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용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육아휴직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모순을 만든다. 이러한 현실은 출산 기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유연한 개선과 함께 형식적 승인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2. 문제점 분석
-육아휴직의 승인제 한계: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구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각지대:우리나라의 고용 구조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함.
-장기 전일 휴직의 현실적 한계: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하루 종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장기 휴직 이후 업무 복귀 시 어려움 발생.
-돌봄이 절실한 시간대의 미지원: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자녀의 하원 이후 저녁시간이지만,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


3. 정책 제안 내용
“부분 육아휴직제(가칭)” 도입 및 구조 개편
육아휴직 형태의 다양화
전일 휴직, 조기 퇴근, 시간 단위 휴직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적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조기 퇴근형 육아시간은 ‘의무제’로 전환
전일 육아휴직은 기존처럼 기업의 승인을 받되,
조기 퇴근형 육아 시간 사용은 기업에 ‘의무 부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기와 시간대를 조율하여 시행.
조기 퇴근 전환 시, 휴직 기간의 비례 연장 혜택
하루 2시간 조기 퇴근으로 전일 육아휴직을 대체할 경우,
동일한 육아휴직 총량 기준으로 휴직 사용 기간을 2~3배로 확대적용 가능.
예시:총 육아휴직 가능 기간 18개월 중
6개월: 전일 휴직
남은 12개월: 하루 2시간 조기 퇴근으로 활용 → 실제 적용 기간 최대 24~30개월까지 확대 가능
조기 퇴근 운영 방식
일일 조기 퇴근(예: 2~3시간 단축 근무)
유연근무 시간대 설정(출근 지연, 중간 휴식 등)
주 단위 단축 근무 등 다양한 형태 허용


4. 기대 효과
-형식적 제도 →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환: '승인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누구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 강화: 제도의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해소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 완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출산 선택에 긍정적 영향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유익한 제도: 업무 연속성과 육아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 가능

5. 추진 방안
-‘조기 퇴근형 육아시간’의 의무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기업에 대한 유연근무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중소기업 중심의 시범 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