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국 지방정부와 더불어 전국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농번기 외국인 활용에 대한 계절근로자
활용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더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다.

[제안내용]
1. 문제점
전북 지방정부에서 농업무문 등 계절근로자 활용 제도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부족함으로서
현지 및 국내 중간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함에 중간 브로커들의
임금 착취와 해외현지에서 모집에 부적절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브로커들의 임금 착취로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받는 월별 임금이 적은 원인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브로커들이 수도권 등 불법체류자들의 제조업 근로자 활용으로 계절근로자를
변경하여 활용함으로서 합법적인 계절근로자 역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지방정부에서 중간 브로커를 통한 계절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해외현지 네트웍이 있는
경제부처, 공적기관 등과 협업 시스템과 지방정부에서 직접 해외현지 방문을 통한
직거래를 통하여 계절근로자 채용이 합리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근무할 경우 반드시 근무환경과
처우조건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및 상호 소통협의, 복지제도 적용 등 국내근로자와
차별적 대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병행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해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개선 및
복지제도 등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의 확대 역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