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취지
광복 후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국토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일본식 가옥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배후에서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의 흔적 또한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일본식 건물(척결)'과 내면적인 '친일파 잔재(청산)'를 동시에 해결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친일파 서훈 취소 및 재산 환수 철저
부당 서훈 박탈: 과거 친일 행적이 명백히 드러난 인물 중 국가 유공자나 사회적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적 예우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 축적 재산의 국가 귀속: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토지와 자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및 민족 사적지 보존 비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② 적산가옥의 역사적 재평가 및 정비
부역자 거주지 식별: 단순히 건물의 양식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친일 부역자들이 거주하거나 활동 거점으로 삼았던 공간을 명확히 식별하여 그 과오를 기록한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화 방지 및 척결: 관광 자원화라는 명분 아래 친일파의 저택이나 일본식 가옥을 '근대 낭만'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철거하거나 역사적 단죄의 공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③ 공공부문의 친일 잔재 전수조사
지자체 및 교육계 정화: 학교 교가, 지자체 상징물, 공공기관 소장품 중 친일 인사가 제작했거나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의미가 담긴 것들을 전수조사하여 교체 및 폐기해 주십시오.

3. 결론
건축물이라는 외형적 잔재를 치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며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의 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인적·물적 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과거를 덮어두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9일
청원인: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