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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D - 1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유발세 도입
- [제안이유] 정부, 지방정부의 환경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사 등에서 유발하는 악취는 지속되고 있음.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유발세를 도입하고, 수입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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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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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D - 15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이하 햇빛 연금)를 보완 및 수정해 확대실시하자
- [제안이유] 1. 세계적 동향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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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