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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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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는 도서관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도서관 투어가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신문보도가 됨 [특례제안내용] 전북자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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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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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농막설치기준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 ○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방문인구 → 생활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많은 도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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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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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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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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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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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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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여름에 즐길 스포츠 특화
-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로 오듯이 여름에도 스포츠를 즐기고싶은 사람들이 전북에 찾아와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름에 서핑이 인기입니다. 서핑을 하러 그 지역에 한두달 숙박을 하며 살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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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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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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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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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자 출생신고시 행정사항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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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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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제언
- [특례제안이유 (문제점)] : 저조한 전북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제언 [특례제안내용] 전북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32명으로,( 전남 1.52, 충남 1.44)낮은편이다, 물론- 전국 1.19%보다는 높지만 인접시도에 비하면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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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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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이공계 석박사 국적 취득 기간 단축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 기업 유치도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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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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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 전통문화 특구 지정 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를 잘 살릴 수 없다. 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 [특례제안내용] 보수 또는 층 수 제한 등을 푸는 탄력적인 행정이 시급하다. 세재 혜택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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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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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새만금 관광특구 조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새만금 개발이 더딘데다가 부안, 김제, 군산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해 문제다. 3곳의 지자체의 협력이 부짐하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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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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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위한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완주군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이 없다.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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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