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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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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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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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자 출생신고시 행정사항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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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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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제언
- [특례제안이유 (문제점)] : 저조한 전북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제언 [특례제안내용] 전북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32명으로,( 전남 1.52, 충남 1.44)낮은편이다, 물론- 전국 1.19%보다는 높지만 인접시도에 비하면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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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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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이공계 석박사 국적 취득 기간 단축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 기업 유치도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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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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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 전통문화 특구 지정 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를 잘 살릴 수 없다. 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 [특례제안내용] 보수 또는 층 수 제한 등을 푸는 탄력적인 행정이 시급하다. 세재 혜택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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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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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새만금 관광특구 조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새만금 개발이 더딘데다가 부안, 김제, 군산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해 문제다. 3곳의 지자체의 협력이 부짐하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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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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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위한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완주군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이 없다.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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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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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공무원및 정년자의 사회안정 정착을 위한 각종 맞춤교육을 제안합니다. [특례제안내용] 건설기계,특수면허시험장및 대형운전면허시험장, 드론및 농기계 면허시험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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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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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행정 각 분야에서 규제나 절차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내용 위주로 기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재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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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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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일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제안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 소음 , 실내 흡연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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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님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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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자치도 농민을 위한 원예시설하우스(에어하우스)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대한민국 농업용 원예시설 하우스(파이프 비닐하우스) 유래 - 대한민국 비닐하우스 는 1954년에 비닐개발 생산 보급되어 약 70년 역사 유래됨.(현재 파이프 비닐하우스) - 유리온실(네덜란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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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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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과연 차별화 특례가 옳을까?
- 과연 차별화 특례가 옳을까? 결론부터 말해 차별화가 더 큰 동일화를 이끌어 오지 않는다면 섣부른 차별화는 치킨 게임일 수 있습니다! 식당등 일반음식점을 통해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식당을 개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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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님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