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기타
맹지 해결 방안 모색
- 김**
- 2020-11-03 17:22 공감 6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6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07 01:42 신고
실행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네요ㅎ
-
댓글등록
-
0
- 박**
- 2020-11-30 14:48 신고
좋은 아이디어이네요.
-
댓글등록
-
0
- 안**
- 2020-11-11 01:40 신고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
댓글등록
-
2
- 안**
- 2020-11-05 10:52 신고
메뉴얼을 제작하여 활용거토가 가능합니다.
-
댓글등록
-
2
공감순 TOP5(30일 이내)
- 1.유연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 출산 장려 정책
- 2.2025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채움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3.안녕하세요,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안을 드립니다.
- 4.<<<전북 월드컵 유치>>> 선정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 5.전북특별자치도 황토 맨발 길 조성 정책 제안
의견 많은 순 TOP5(30일 이내)
1/3
댓글등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