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Needs가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단체 및
압력단체의 영행으로 정책 및 법제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전북도 중심
지원조례 또는 정책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반영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 의료기관 CCTV 설치
현재 국회에서 토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제정에 대하여 전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선제적
정책추진 역시 가능합니다.
◉ 언론규제법 강화
불필요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지역민 손해는 물론 공적기관의 정책적
문제점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외전반의 보편타당한 매체기관의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징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우선추진이 가능합니다.
◉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정보화 시대에 따라 대형 플랫폼 디지털 기업들의 시장전반에 초래하는 독과점
등 불법적인 상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전북지역에서 규제를 실행함으로서 적극행정 및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