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전주시 여성 가족부의 시스템 오류와 생각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제안내용] 정말 심각한 여성가족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시급한 대안을 요청드립니다

아동 방임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원성이 높은 현재 여성 가족부의 놀라운 시스템 오류에 대해 말씀드릴께 있습니다

한 아이에 아빠로써 알게된 사실이며 하루 빨리 변경 해야하고 보완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기에 글을 씁니다

보육료 신청을 잘못하게 되면서 알게된 일이며
오늘 전주 시청 여성 가족부의 대답입니다

2021년 8월 31일경에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면서 아이행복카드를 재발급했습니다

제가 복지로에 신청을 잘못해서 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가 아닌 누리과정(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신청 했었나봅니다

유치원에서 이제서야 유아학비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12월 6일 전주 시청 여성 가족부와 통화 하면서 알게된 충격적이고 하루 빨리 바꿔야할 시스템 오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보육료가 3개월이나 지급이 안되었고
아이가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는 흔적도 없지만
여가부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는 대답이였습니다

이는 요즘 문제 되었던 아동 방임이나 학대시 에도 확인 할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보육료 미 지급된 아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신청을 잘못해서인지 가정 보육으로 인한건지
아파서 못보내는건지 등등 그 이유에 대해 여가부가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방임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합니다

1달도 아닌 2달도 아닌 3달이라는 시간동안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다니고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존재 유무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