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작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매출하락, 소비둔화,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방역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음.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여러 가지 금융지원 제도와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

그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한 기업 운영자금을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북권역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연 0.25%~0.5% 수준의 초저금리로 약 13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음.

첫째,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0.25%~0.5%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 받는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이 높은 이익을 위해 마진으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이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됨.

둘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목적인 금융(대출)지원 상품인데 지역별로 금리 편차가 심함.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3%대 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전국 평균은 2.89% 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나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2%대 중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데 전북 지역의 경유 평균 3.1%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역차별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는 상황.

[제안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 대출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중간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호남권 및 전북 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전라북도 지자체가 나서서 금융 당국이나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함.

첫째, 한국은행으로부터 0.25%~0.5%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 받아서 2%대 후반에서 3%대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3%대 대출은 다른 여신 상품의 금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기업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자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며, 과도하다면 금리를 낮추도록 하거나 소급 적용해서 피해기업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정책도 필요함.

둘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목적인 제도인데 지역별로 금리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도민들이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유가 지방은행의 시스템 때문인지, 지역에 지점이나 영업망이 적은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시스템이나 독특한 구조 때문인지, 해당 지역 기업들의 신용도와 같은 개별적인 요소 때문인지 조사해서 알아보고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역적인 차별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금리에 맞추도록 하고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금리적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기대효과]

중간에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전북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의구심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전북 도민들의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위기의 중소기업들에게 초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줘서 숨통이 트이게 하는 정책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