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책감시형 국민참여단
- 안**
- 2021-09-12 07:39 공감 9 건 의견 13 건 신고
[제안이유]
현행 국민참여단의 운영은 정형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으로 지방정부 정책에 직,간접 참여 및 혁신제안 등 적극행정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민참여제도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정부를 포함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의 지적에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관련기관에서 적극 반영하는 관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안내용]
1. 정형적 국민참여단 개선
정책참여단으로 운영중인 국민참여단의 현행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지방정부 정책에 직,간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선제적 정책개선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지역민 대상 효율적 지방정부 업무 추진이 기본적입니다.
2. 정책감시형 국민참여단이란
현행과 같이 지역민 대상 일괄적인 국민참여단 선임과 운영이 아닌 지방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회경험과 지혜를 반영한 국민참여단을 공개적으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집아정부 정책에 맞춤형 정책제안과 개선 및 참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국민참여단 선임에 객관성 확보
기존의 정책 자문위원 등 지방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선임하던 교수,공적기관 경력자, 지역인사 등 대상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회전반에 객관적인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지역민을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실체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 국민참여단의 운영은 정형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으로 지방정부 정책에 직,간접 참여 및 혁신제안 등 적극행정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민참여제도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정부를 포함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의 지적에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관련기관에서 적극 반영하는 관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안내용]
1. 정형적 국민참여단 개선
정책참여단으로 운영중인 국민참여단의 현행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지방정부 정책에 직,간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선제적 정책개선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지역민 대상 효율적 지방정부 업무 추진이 기본적입니다.
2. 정책감시형 국민참여단이란
현행과 같이 지역민 대상 일괄적인 국민참여단 선임과 운영이 아닌 지방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회경험과 지혜를 반영한 국민참여단을 공개적으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집아정부 정책에 맞춤형 정책제안과 개선 및 참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국민참여단 선임에 객관성 확보
기존의 정책 자문위원 등 지방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선임하던 교수,공적기관 경력자, 지역인사 등 대상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회전반에 객관적인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지역민을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실체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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