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정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의 공적지원 자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상황으로 여유가 생길 경우 반납을 제도화 시킴고 대상자에 대한
대체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지역민(농민) 비료지원 등 문제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지방정부 비료 및 물적자원이 소요자원 보다 여유가 있기에 마을 인근에 방치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 유,무상 지원자원 효율성 강화
지역민 대상 공적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원에 대하여 여유가 발생할
경우 반납을 통한 부족한 지역민들에게 추가 지급이 가능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수 있도록 대체방안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반남에 따른 대체방안 제도화
뮤상 자원의 지원에 대하여 과다함으로서 반납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지역민에 대한 대체방안과 가산점을 부여 추가 필요시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원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