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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75세 이상인자에게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member image
  • 홍**
  • 2021-04-16 08:28 공감 9 건 의견 13 건 신고
[제안이유]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일할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안내용]
75세 이상인자에게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쉽게 말하자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75세 건강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75세 이상인 자에게는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개선방안
-75세 이상인 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욱이 건강한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이다.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일할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과 현 실정에 맞도록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과 제대로 된 시행이 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일할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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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04-16 12:31 신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홍**
    • 2021-04-16 12:31 신고
    감사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1-04-16 10:57 신고
    적극 찬성합니다.
    member image
    • 홍**
    • 2021-04-16 10:57 신고
    감사합니다
    member image
    • 홍**
    • 2021-04-16 08:30 신고
    75세 건강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75세 이상인 자에게는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일할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