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추세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시력,청력,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하여 운전중 부득이한 교통사고 사례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면허증 반납 처우확대
현행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일회성 교통비 지급정책에서 벗어나 가족 운전자 보험교 및 제세공과(자동차세 등) 할인 등 적극정책이 필요합니다.
▶ 운전직업 종사자 처우확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은 별도의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 및 산하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채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