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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강화(민,관)
- 안**
- 2022-10-08 18:04 공감 11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제조업과 농번기 농촌지역 일자리 인력부족으로 해외불법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방치수준입니다.
[제안내용]
1. 해외불법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방치는 국내 사업자를 포함 해외근로자까지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로 확대됨으로서 근본적인 해소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해외불법 근로자들의 방치로 인한 우리나라 해외정책의 불신과 국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발전할수 있기에 지역민 모두가 함께 불법 해외근로자들의
퇴치운동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제조업과 농번기 농촌지역 일자리 인력부족으로 해외불법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방치수준입니다.
[제안내용]
1. 해외불법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방치는 국내 사업자를 포함 해외근로자까지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로 확대됨으로서 근본적인 해소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해외불법 근로자들의 방치로 인한 우리나라 해외정책의 불신과 국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발전할수 있기에 지역민 모두가 함께 불법 해외근로자들의
퇴치운동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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