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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행정감사
- 안**
- 2022-08-08 17:32 공감 11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공직사회 및 기관을 대상으로 얼마전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현되어 실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감사 등 정형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행정감사 개선
지방정부 의회중심의 행정감사가 현행 정례적이고 정형적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현장중심 감사
의회 감사의원들만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중심 행정감사를 병행함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점 발견이 필요합니다.
3. 행정감사 정책반영
현장중심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반영과 지원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신상필벌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 및 기관을 대상으로 얼마전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현되어 실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감사 등 정형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행정감사 개선
지방정부 의회중심의 행정감사가 현행 정례적이고 정형적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현장중심 감사
의회 감사의원들만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중심 행정감사를 병행함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점 발견이 필요합니다.
3. 행정감사 정책반영
현장중심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반영과 지원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신상필벌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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