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디젤차나 화물차 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가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권역도 요소수 수급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 화물차는 물론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까지 운행중단 사태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 노동자들이 차 할부를 못 내고 생계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

1차적으로 요소수 부족 및 품귀현상 자체도 문제이고 전북 지역의 운송이나 택배, 구조나 구급, 치안 등 다른 산업이나 여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2차적 문제도 있는데, 이와중에 요소수 수급 문제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나 범죄 시도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적 상황임.

특히 요소수가 급하게 필요한 기업이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혹은 SNS 등으로 접근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요소수 부족을 넘어 금융 분야로 번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음.

가짜 명함이나 회선을 도용해 전화를 가로챈 전화 금융사기조직은 반나절 동안 요소수를 대량으로 팔테니 수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며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해외에서 구입해온 요소수를 특별히 공급해주겠다며 금융 계좌 이체나 현금 다발을 요구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요소수를 섞어서 판매하는 사례, 지방의 한적한 주유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면 몰래 사재기 해둔 요소수를 준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 요소수 품귀 현상을 다양한 금융사기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방지 대책 및 조치도 필요함.

특히 (전라북도) 도내 익산지역에서 요소수 관련 전화사기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안내용]

디젤차의 요소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부족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별개로 요소수가 급하게 필요한 기업이나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현재 상황에서 요소수를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구매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리고, 생업이 달린 절박함을 이용하여 요소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추가로 요소수 수급 상황을 활용해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나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 방지 차원 단속이나 현장 모니터링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대효과]

빠른 시간에 요소수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발을 붙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전라북도 지역내에서 2차, 3차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부족을 금융사기와 연관 지으려는 잠재적인 범죄와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