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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도민 온라인 심사
2025-05-14 15:43
○ 2025년 전북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 도민 온라인 심사
○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북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직접 골라주세요!
- 기 간 : ‘25. 5. 14.(수) ~ 5. 20.(화)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
- 활 용 : ’25년 전북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시 도민 온라인 심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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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5.6%)(기존)공원 조망 훼손 방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보호 목적으로 공원주변 고도지구가 획일적으로 기 지정(1997년)됨
(개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게 주민의견 청취 및 심의를 통하여 고도지구 15개 중 11개 해제
[기대효과]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노후화된 정주 환경 개선 -
3표 (16.7%)(기존)군산시 야간 및 휴일에 진료 가능한 소아전문 의료기관 부재
(개선)의료기관 협의 및「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정을 통하여 2025. 3월달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기대효과] 어린이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2개월 간 약 4,698건 진료) -
3표 (16.7%)(기존)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한정
(개선)「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 뿐만 아니라 직원도 신청 가능
[기대효과] 절차의 간소화 및 보고 체계 줄어들어 효율성, 시의성 향상 및 빠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 가능 -
3표 (16.7%)(기존)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의료공백 심화
(개선)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진료 서비스 확대
[기대효과]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전국 시니어 의사 채용 모델 확산 -
0표 (0%)(기존)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됐으나, 관광사업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H콘도
(개선)관광사업 등록 취소가 아닌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한 공매를 통한 지위승계하여 새롭게 운영 가능
[기대효과]기존 사업자의 권리 의무승계를 통한 회원제 회원의 재산상 권리 유지 및 콘도 운영 재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3표 (16.7%)(기존)노후화된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휴폐업 공장 발생, 활력 저하
(개선)신산업 분야 등 입주 업종 추가 관리기본계획 변경
[기대효과]5개소 새로운 기업 유치 및 128명 일자리 창출 -
2표 (11.1%)(기존)말골재 양돈장 20여년간 악취와 환경문제로 주민 민원 지속 발생
(개선)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통한 양돈장 매입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15호 조성 추진
[기대효과] 숙취, 환경문제 등 숙원사업 해결 및 귀농귀촌인 유입 -
2표 (11.1%)(기존)의약분업 지역으로 보건지소는 처방만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면의 유일한 약국이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타 시군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불편 발생
(개선)「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적용 개선을 통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처방까지 가능
[기대효과]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0표 (0%)(기존)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신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나 벌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민원 처리 지연
(개선)「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계획」추진으로 문의나 요청시 바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진행
[기대효과]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
1표 (5.6%)(기존)수확 시기 및 물때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규정으로 야간 조업 불가능
(개선)해당 조례 개정으로 야간 조업 가능
[기대효과]안정적 어업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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