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청년정책참여단 복지문화분과장 송진웅 입니다. 저희는 복지문화 분과위원 13분과 함께 분과 대표정책을 선정하였고, 그 중 숙의과정을 거쳐 정리 한 '전북형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정책아이디어는 강진아 위원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선 상에 놓인 청년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각지대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코 얇지 않은 경계선 위에 놓인 수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유입 정책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살기로 한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문화분과는 사각지대 청년 중 경계선 지능 청년에 주목했습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정책은 위원 중한 분의 직접적인 경험과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IQ 70~84, 경계선 위 사람들, IQ 70 미만은 장애등급 대상. 하지만 70~84, 경계선 지능 청년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기준에서 배제됩니다. 부모가 일부러 자녀가 시험을 틀리게 하려 고민할 정도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전국 약 700만, 전북 23만, 청년만 5만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북도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사업은 미흡합니다.전주시는 오히려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동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대상 돌봄에 초점지어져 있습니다. 사각지대 청년을 고려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밈센터)’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취업지원, 금융 이해, 범죄 예방, 성인지 교육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첫걸음’ 서울처럼 당장 센터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실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그리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 파일럿 프로그램 → 센터 설립]

오늘은 그 중 첫걸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태조사 연구용역 방향]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 지능 청년 정의 정립 
2) 삶의 어려움과 지원 수요 분석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도출 
4) 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수립  → 연구용역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전북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커뮤니티와 함께 조사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다층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구조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제안은 단순히 경계선 지능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 함께 보살피며 살아가야 할 이웃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방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어디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잘 살아보고자 하는 관점과 정책 제안이, 오래 살아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