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정에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참여예산 2025-012’에 대해 아래와같이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선생님의 제안 요지는 청년이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와 1:1 동행‧계약 검토를 지원하고, 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결과, 선생님의 제안은 예산사업으로 미반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반영) 안심공인중개사 지정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부서의 여건 및 사정상 중요도와 시급성이 보다 높은 다른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번 예산안 및 계획안에는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및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제안해 주신 취지(청년 주거 안정 및 전세사기 예방)는 도정 운영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정보과(280-23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