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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내 육아환경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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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5-08-20 15:09 공감 3 건 의견 1 건 신고
○ 제안 배경
전라북도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무 유연성 부족, 돌봄 인프라 미비, 경력단절 우려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책 목적
- 청년의 일과 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환경 조성
- 경력 단절 예방 및 육아 스트레스 완화
-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유도와 인구 유출 방지

○ 필요성
- 일과 양육의 병행이 어려운 현실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을 단절시키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전북 지역의 돌봄 인프라 부족, 유연하지 못한 근무 형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 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맞벌이 청년 가구는 육아와 생계의 이중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며, 지역 내 적절한 지원이 부재할 경우 외부로의 전출을 선택하게 됩니다.
- 청년 친화적 육아 환경의 필요성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희생으로 여겨지는 현재 구조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청년 부모 대상 맞춤형 육아 지원,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핵심 조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금보다는 지속가능한 생활 기반 조성이 핵심입니다.
육아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은 청년뿐 아니라 타 지역 출신 가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 추진 대상
전라북도 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19~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육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우선 선정

 추진 내용
기업 내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① 근무공간 내 육아공간 설치 지원
사무실 또는 공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 놀이·휴식 공간 조성
놀이매트, 간이침대, 책장, 장난감, CCTV 등 설치 비용 지원
② 보육 인력 채용 지원
해당 공간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돌봄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1개소당 1명 기준, 주간 상근 형태 우선
③ 기업 자율성 보장 및 운영 컨설팅 제공
기업 특성에 맞게 공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컨설팅 제공
보육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및 행정 지원 포함

 예산 및 지원 규모
총 지원 인원: 3,000명
총 사업 예산: 30억 원
기업 부담 비율: 10%
지자체 지원 비율: 90%

* 1인당 평균 지원비용 : 약 100만 원(공간 조성 및 인건비 포함)
기업 부담금 10만 원, 자율적 참여 유도
지자체 지원금 90만 원, 지역 일·육아 병행 기반 구축

추진 방식
1.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지자체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홍보
기업 신청 접수 및 현장 실사
2.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간 여건, 근로자 수, 육아 수요 등을 종합 평가 후 선정
육아 공간 구성 및 인력 채용 관련 컨설팅 진행
3.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
공간 설치 및 인력 채용 후 정산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
분기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성과관리 및 지속화 방안
성과 우수 기업 대상 ‘청년 육아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2단계 정책 로드맵 수립
참여 청년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효과 분석 및 공개

1. 청년 근로자의 일·육아 병행 부담 완화
직장 내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청년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휴직 등을 줄여 청년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 소규모 기업의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기존에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복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변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입과 근속률 향상 등 고용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내 청년의 정착률 증가
“육아하기 좋은 일터,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타 지역 청년들의 전북 이주 유인 요소로 작용하여 인구 유입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4. 지방정부의 선도적 청년·가족 정책 모델 구축
이번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업 내 육아공간 조성’이라는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선도 사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확대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잡게 되며, 전북의 정책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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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5-08-24 0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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