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여성청년 사회주택 시범사업>

□ 필요성(추진 배경 및 목적)
○ 청년 인구 감소 및 여성 청년 주거 불안정 심화
- 전라북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 심화는 지역 사회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여성 청년층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안전 문제로 인해 지역 정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뿐만 아니라 1인 여성 청년 가구는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범죄·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로 안정적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계청 지역별 인구이동 통계(2023)에 따르면, 전라북도 20~30대 여성 청년의 수도권 순이동 비율은 동년배 남성보다 5%p 이상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2022)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주거지 선택 시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주거 불안을 주요 이탈 요인으로 지적함.

○ 현재 전북도 청년 주거정책의 여성청년 수요 미반영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전북형 반할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혼부부 중심 정책으로 1인 여성 청년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여성 청년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부재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공급은 주거비 절감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청년을 위한 소규모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월
○ 사업대상 : 전북 여성청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타도에서 전북으로 이주 예정인 여성청년
○ 총사업비 : 3,600백만원(국비, 도비)
- ’26년 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 도비, 시군비, 기타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26 (계 1,200 /도비 240 / 시군비 960)
2027 (계 1,200 /도비 240 / 시군비 960)
2028 (계 1,200 /도비 240 / 시군비 960)

○ 사업내용

- 여성 청년을 위한 소규모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시범 지역으로 청년 인구 밀집도와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선정함.
·각 시군별 기존 주택(빌라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주택 1~2채를 리모델링 또는 매입 후 공급함.
·1채당 4~6세대 규모로, 총 3개 시군에서 12~18세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함.

- 대상 : 전북 여성청년, 타지역(도단위)에서 전북으로 이주 예정인 여성청년(인구 유치 효과, 가산점 배정)

- 위치 : 시내, 구도심(교통, 접근성 양호)

- 주체
주택매입 주체 : 해당 기초지자체
시설조성 주체 : 전라북도
운영관리 주체 : 해당 기초지자체

- 주거 안전성과 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설계 적용
·여성 청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 강화 설비(현관 CCTV, 이중 잠금장치, 비상벨 등)와 커뮤니티 공간(공유 주방, 스터디룸 등)을 확보함.

- 입주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생활 안전 교육, 자기방어 워크숍, 주거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함.

- 초기 지자체 직영 후 입주자 주도형 협동조합 설립 지원
·시범운영 초기에는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하며,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동조합 전환 시 주택 관리, 공동체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양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주거 모델로 발전시킴.

- 예산 : 합 1,200백만원
주택매입비 : 9억원(3억원×3채)
시설조성비 : 3억원(1억원×3채)

- 유사사례
서울시 1인가구여성안심주택(노후연립주택단지 매입, 공공임대주택)
완주군 여성청년임대주택(빌라 매입)

○ 향후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추가 지역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입주자 만족도 조사, 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함.

□ 추진일정
○ 주택 매입 : 2026. 1. ~ 6.
○ 시설 리모델링 : 2026. 7. ~ 10.
○ 입주자 모집 : 2026. 9. ~10.
○ 입주 : 2026. 11.

□ 기대효과

○ 구도심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

○ 여성 청년의 주거 안정성 제고 및 지역 정착 촉진
- 안전하고 경제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여성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지속적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함.
- 주거비 절감, 안전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망 형성으로 지역 이탈을 방지함.

○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다변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기존 신혼부부 및 가족 단위 중심의 주거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1인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정책 모델을 확립함.
- 사회주택 도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모델 구축 기반 마련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전환 등 주민 주도형 운영모델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생적인 청년 주거모델을 구축함.
-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