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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청원제도 운영
member image
  • 모**
  • 2024-10-11 18:21 공감 6 건 의견 1 건 신고
사업필요성
- (정책제안)시대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의견조사)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및 의견 제시 등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 중심의 정책 환경을 조성함
- (자료제공)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월하게 찾고, 지역 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함

사업내용
가. 정책제안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관련 법과 조례는 대부분 도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제정함
- 청년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을 제안 및 발의, 조례 제·개정 요청 가능한 방법은 청년정책포럼단 및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정책 제안 공모 참여임
- 기간에 상관없이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 제안을 원하는 청년이 직접 정책 발의 및 조례 개선을 요청하는 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나. 의견조사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내 ‘청년참여’에 설문조사·투표 기능 존재
- 기능 활성화가 안 되어있으며 슬로건,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에 그침
- 설문의 주제를 청년들이 호기심 있어하거나 보다 상시적인 것들로 확장할 필요
- 동시에 청년 참여자가 조사가 필요한 설문을 직접 올려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함

다. 자료제공
- 청년과 관련한 통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통계자료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를 구하기 어려움
- 2016년 전주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최초로 통계청과 함께 전주 청년 통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계를 전담관리하는 통계청에서도 이들 자료들을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층의 범위는 만 19세~39세로, 20대와 30대의 정책적 수요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 계층을 고려한 조사와 자료의 제공이 필요함


❍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
- 추진전략
·청년 관련된 정책을 청년 당사자 누구나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참여 장벽을 낮춤
·청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조사하여 청년들의 니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 기관에 존재하는 파편화 되어있던 청년 관련 통계 및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통합하여 제공
·각 지자체의 청년참여포인트제와 연계하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가. 정책제안
-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 및 발의, 조례 제·개정 요청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내용
-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청년 관련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 등
· 청원절차
(1) 청원 : 개설된 홈페이지를 온라인 청원 시스템 창구 기능이 가능하도 록 운영 (청원서 제출 시 본인 확인)
(2) 심사: 청원 내용 적합성, 정책 연관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3) 투표 :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 청년들의 필요성과 공감을 많이 얻은 청원에 투표하여 실현가능성 증진
(4) 답변 및 공개: 심사 결과 답변 제공 및 청원 시스템에 공개 및 향후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청년정책과 등 거버넌스 구축 및 논의
- 제외 및 제한 사항
· 허위 내용, 명예 훼손, 폭력적인 내용 등 부적절한 청원은 심사에서 제외
· 동일 내용의 반복 청원은 제한

나. 의견조사
- 지자체→청년
(1) 지자체에서 필요한, 또는 수요조사를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2) 청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재미 중심의 의견조사
(3) 통계 속에서 정성적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에 반영

- 청년→청년
(1) 청년이 활동 또는 취·창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2)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용
(3) 의견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통과된 의견조사 진행 가능

다. 자료제공
(1) 취업관련 : 취업준비, 구직활동, 지원정책 등
(2) 창업관련 : 창업과정, 창업교육, 지원정책 등
(3) 문화 및 여가 : 문화 및 관광 정보, 인프라, 지원정책 등
(4) 복지관련 : 소득 관련, 주거 지원, 의료지원, 결혼 및 출산 등 지원
(5) 거버넌스 : 청년조직, 청년동아리, 관련 지원정책 등

기대효과
❍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
-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면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 및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청년 창업 등 정책 제안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들이 제안한 문화, 관광 등 정책으로 지역 관광객이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며 사회적 자본이 증대됨

❍ 도민 관심도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
-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주도의 정책결정과 도정 참여 채널 구축 및 제도화함
- 청년의 니즈를 충족하여 눈높이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참여 증진
- 청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통 및 협력강화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함
- 파편화되었던 청년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 가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청년들의 취향, 트렌드를 조사하여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의 공감도와 만족도 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그 외 기대효과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청원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기존 수반되었던 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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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4-10-13 19:36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