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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다자녀가구 자녀교육비 지원특례

이**
2024-05-13 10:42 의견 0 건 신고

□ 필요성
○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 시급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에 따른 학원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가능

□ 국내외 현황
○ 유럽등 많은 국가에서 다자녀가구 자녀 대학입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도내 일부지자체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 특례제안내용

제00조(인구감소 대응 다자녀가구 교육비지원 특례)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자녀에게 정규교육외 학습활동비 및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특례 관리자
2024-06-14 15:18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주신 다자녀가정 지원은 현행법 내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특례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자녀가정의 정책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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