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명
도시 재생구역 생활혁신 실험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도시 재생사업은 물리적 개선에 치중되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 규제 안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적용하기 어려워 도시 재생의 속도와 완성도 또한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도시 재생구역에 한해 자율성과 실험성을 보장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특례내용
재생 예정구역 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경제 플랫폼, 공공공간 실험 운영, 상권 부활 프로그램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시범 도입을 허용한다. 민간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적극 유도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시 공간 활용 허가, 시간제 규제 해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대효과
침체된 지역 상권이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 도시 재생이 단순 거리 정비 수준을 넘어 지역 혁신 실험실로 발전하며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
기타(참고)
실험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해 안전관리 기준은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