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자유제안 숙의제도
- 의미
-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선정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및 보완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제도
- 대상
- ① 공감 수 부족 제안, ② 부서 미채택 제안
- 기간
- 반기별 1회
- 추진방향
-
① 숙의대상 제안 선정(1차 내부 심사, 2차 도민정책참여단 설문·투표)
② 정책 토론 및 제안 보완(소통지기, 도민, 관련부서)
③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세부 운영절차
① 숙의대상 제안 선정(반기별)
- (1차) 前반기 공감 수 부족 제안, 부서 미채택 제안 중 내부 선별
- (2차) 도민 정책참여단 설문·투표*를 실시, 대상 선정(5건 내외) * 도민 정책참여단 밴드, 소통대로 게시판을 통해 투표 실시
② 정책 토론 및 제안 보완(숙의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
- 선정된 숙의 제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청취
- 소통지기(5월 모집 예정)의 사례 조사 및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제안 보완
- 소통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토론(설문‧투표‧댓글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③ 최종 결과 작성 및 소통대로 홈페이지 게시(제안 보완 후 10일 이내)
④ 담당부서 검토(20일 이내) 및 결과 공개(상시 공개), 실행
※ (시범운영) ’21. 4~6월, (도입) ’21. 9월~제안절차 흐름도
- 제안접수
- 도민 누구나
제안접수
- 도민공감
-
30일 이내 공감 수 20건 이상 제안
7일 이내 심사 및 분류
- 부서검토(담당부서)
-
20일 이내
검토답변(반영/부분반영/미반영)
소통대로 공개
- 실 행(담당부서)
-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은 예산범위 내 1~2년 소요
- 정책 모니터링(소통대로)
- 소통대로
추진상황 공개
공감 수 20건 미만 제안, 미채택 제안
자유제안 숙의 절차
| 숙의 대상 선정 | 정책 토론 및 제도 보완 | 최종결과 작성 및 결과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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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심사 1차 대상 선별 ② 도민정책참여단 설문·투표 → 대상 최종 선정 |
① 숙의 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② 사례조사 및 제도 보완 (소통지기, 도민정책참여단) ③ 소통대로 온라인 토론 |
최종결과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
| (15일간) | (30일간)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