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 심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 육아와 보육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혼부부들의 경우 일과 가정, 혹은 자녀교육 및 마땅한 보육시설이 부족해 부모 중 한 쪽이 자신의 일이나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보육을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제도 중에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해서 만 3세 이하 영아를 둔 부부들을 대상으로 잠시나마 일상 업무를 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양가 부모에게 보육을 맡기거나 비싼 돈을 주고 장기간 보육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부들이게는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다만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자체가 있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전주, 익산, 군산 등의 경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으로 용이한 편이라고 하지만 남원의 경우 시 임에도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거나 위탁 받은 기관이 없다고 함. 최근 지인이 세종 특별 자치시에서 남원시로 이사를 왔는데 세종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던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남원에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인근 임실군에도 없다고 들었음.

전라북도 지역 내 남원 지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하 군 단위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미설치 된 지역이 없는지 파악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제안내용]

전라북도내의 시군 별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 위탁 및 전담 시설을 확인하고 미설치 지역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해당 지역에도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함.

만 3세 이하 영아의 부모나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인 보육과 일의 병행이 수월 하게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병원에 나가서 진료를 받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기타 시간제 근로 등의 사유로 시간제 보육 전담 및 위탁 기관에 단기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복지 서비스의 취지는 좋은데, 도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임.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과 예로 든 남원 및 기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아직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빠른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단 미설치 지역부터 위탁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전주, 익산, 군산 등의 도시지역에도 점차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이나 세종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보육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늘리는 방안도 필요함.

[기대효과]

만 3세 이하 영아들의 시간제 보육 지원시설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서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가 가능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육 복지 서비스 차별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 지며,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와 같이 시간제 보육 지원 시설이 많고 제도가 잘 이루어진 곳처럼 전북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설을 늘린다면 육아하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