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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복지/여성

청소년 의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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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1-01-18 14:28 공감 3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전라북도 내에는 청소년의회가 대부분 설립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내의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과 예산에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가치를 잃음.
(각 지역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며, 어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해 토론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의 선거에 대한 경험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들의 인권 및 기본권에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 행복할 권리, 휴식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정치,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에 근거하는 청소년의 합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이 꼽혔음. 그 뒤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했음. 반면 청소년 참정권 확대 문제와 게임 중독 문제는 이에 거론 되지 못하였음. 많은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대에 동의했지만, 정부에서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임.(청소년의회 설립 시 문제점 빠른 해결예상)

[제안내용]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우리 사회의 경우 이념적 대립이 매우 심한 편임.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역사 속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왔음. 정치 교육 또한 좌, 우파 대립이 심각하다. 따라서 청소년의회를 설립해서 학생들의 스스로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특정한 사상에 편향되지 않도록 정치 교육이 필요함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정 멘토
정부의 지원(의회장 설립, 교육 과정 예산)

세부정책
- 전북 지역 내 청소년 선거로 이루어진 청소년 의회 설립
- 청소년 의원, 대변인, 의장 청소년권익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 통상위원회, 정치입법위원회, 통합위원회를 두고 운영
- 의회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홍보하는 정기적인 간행물 발행
- 청소년 의회의 모습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개, 홍보
- 청소년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은 정부에 입법 청원
- 방학 때 정기회의, 그 외 회의가 필요할 때 임시회의 프로그램
- 법안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 정책, 법안 토론 프로그램 운영 (일반 청소년 참가)
- 전라북도 청소년 의회 사이트를 통해 법안 제시 기능, 의정보고회 개최 or 간행
- 선출방법에 있어서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토대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제적인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권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장 추천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의 대상을 균형 있게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선발 시 일정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모집하도록 한다.
- 청소년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연 2회 이상한다청소년들의 인권 및 기본권에 보장되있는 표현의 자유, 행복할 권리, 휴식할 권리를 포함하고, 이룰수있는 청소년 정식 서비스 또는 건물을 구축한다
- 청소년의회를 지지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
- 청소년인권을 체험할수있는 지역의 전통적 행사와 함께 하는 인권기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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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3-31 06:32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김**
    • 2021-02-12 17:35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02-08 20:1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1-01-19 10:52 신고
    미래주역인 청소년 정책으로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