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라북도 내 216명의 학생을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교나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에 ‘있다’라는 학생이 32.9%(71명) ’없다’라는 67.1%(145명)로 나타났다. 그중 대학생은 34%(33명), 중/고등학생은 115명 중 총 23%(27명)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는 ‘학교나 교사로부터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느껴 보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라는 ‘있다’가 27.3%(59명) ’없다‘는 65.7%(142명) ’응답 없음‘은 6.9%(15명)로 나타났다. 성적을 바탕으로 무시를 받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으며 교내 행사나 생활기록부 작성 및 수행평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과 후 학습(ex.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성별, 집안 배경,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원평가 시 익명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17.1%(37명)로 조사되었다.

[제안내용]
(1) 교사 어드벤티지 제도
- 내용 : 교사에게 부여되는 점수로 +1 혹은 –1이 가능함. 이는 인사자료에 반영되는 점수로 교사가 매해 지망부서를 선택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2) 사제 송아리의 날
- 의의 : 사제(師弟)+송아리(꽃이나 열매 따위가 잘게 모여 달린 덩어리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스승과 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 기간 : 여름방학 전 1주일, 겨울방학 전 1주일(초등학교 제외)
- 예산 : 진로 체험활동 관련 예산을 활용한다.
- 내용 : 학생회에서 학생에게 함께하고 싶은 선생님과 해보고 싶은 탐구 활동을 조사하여 일정 인원이 원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함께해 주신 선생님에게는 어드벤티지 제도를 통해 점수를 부과한다.
(3) 나리제(의무상담의 달)
- 의의 : 나리(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제(弟)로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 기간 : 3월
- 목적 : 사제 간에 성적을 매개로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 학생의 관심 분야 및 재능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차별 관련 항목이 추가된 교원평가
- 기간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연 2회
- 예산 : 학생회 예산 내에서 편성한다. (학교 예산 1%가 학생회 예산으로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 내용 : 학생회에 교원평가의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회 내에 교원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진행한다. 해당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70% 이상일 때(연 2회의 총합) 교사는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어드벤티지 제도에 의하여 –1점이 부과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70% 이상일 때(연 2회의 총합) 교사에게는 어드벤티지 제도에 의하여 +1점이 부과된다. 만약 기존에 –1점이 부과된 교사는 +1점으로 기존의 점수를 만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