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25) 전북 대도약 도민정책참여단 출범식과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정에 관심있고 능력있는, 아울러 열정 가득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자리였습니다.
저는 원탁회의, 즉, 전라북도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안)에 관한 소감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해커톤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해커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가 모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제안된 시간은 Round1 80분, Round2 70이분으로, 해커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Round1, 2 모두 팀별 논의한 시간은 20-30분 정도, 각 팀장 발표시간 3-5분X10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팀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주어진 브랜드사업을 이해하기도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차후 원탁회의에서는 하나의 안건일지라도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대한 브리핑, 도민참여단의 역할 설명이 아쉬웠습니다.
도민정책참여단에게 전북인구현황, 문제점, 브랜드사업(안)의 도출과정 등을 충분히 안내해주었다면 좀 더 효과적인 회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여한 위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팀별 논의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절차가 어떠한지, 도민참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들의 활동가이드를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제시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3. 생애주기별 사업이라고 하였으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 6대 전략에 아동, 청소년 대상이 없긴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임신과 출산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기르고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아이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 예를 들어 상해보험비 지원, 안전한 놀이공간 확충,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시설 마련, 학교주변 골목길 차량주차 제한, 청소년 성교육, 낙태문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전라북도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와 효과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 산후의 4개 사업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난임부부 치유캠프나 임산부 이송은 대상규모와 실효성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활력을 위한 청년사업은 대상인원이 매우 적고, 청년 연령과 취향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업기획 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포함한 다양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징이 아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청년 일자리, 주택 문제를 비껴간, 핵심요소가 빠진 인구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마무리 시간에 투표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단연 1위(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영향력(파급력)이 클 것 같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장 응원하고 싶은/ 가장 필요한 정책)는 청년 일자리 였습니다. 일단 결혼하게 되면 대개는 아이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부터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즉 일자리입니다.
또한 주택문제도 결혼과 출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10명 중 4명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지금의 주택정책은 핵가족(4인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초소형아파트 건립과 보급이 무척 필요하며, 이것을 인구정책과 연결시켜 시행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도약 도민정책참여단 관련 뉴스(방송)이 나오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지만, 주어진 도민정책참여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다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