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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
- 신용지원과 소비활성화의 투트랙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제안이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소상공인 부채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적 조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제안내용] 코로나 19이전에도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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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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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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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중, 고등학고 개학은 코로나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 [제안이유] 조, 중, 고등학고 개학은 코로나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학생들이 위험해 질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제안내용] 조, 중, 고등학고 개학은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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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님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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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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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자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제외의 부당성
- [제안이유] 재난긴급생활비는 용어의 뜻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비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국민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불했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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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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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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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업종 활대 요청
-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 수요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업(택시 등) 등을 위한 방안은 없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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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님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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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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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중성 & 장기 소비침체에 대한 대비
- [제안이유] 1.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자 또는 비공식적 근로자 및 실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할 테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으며 지원정책의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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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님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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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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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등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 [제안이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중에 하나가 아이들 등교여부인데 무턱대고 등교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순차별 등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일단 학교 등교는 최대한 조심조심 따져서 할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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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님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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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절차의 간소화
-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절차가 어렵고 엄격한 지원요건 사후 수령 및 증빙자료 제출등 상당히 많은 자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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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님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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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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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방문 손님에게도 열체크와 손소독을 필수 사항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요?
- [제안이유] 어머니께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독과 방역만이 방법이라는 생각에 영업장을 매일 청소하고 환기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동선에 어떤 식당이나 영업장이 나올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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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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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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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의 마스크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 [제안이유] 가끔 매장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지 않은 가게분들 볼 때 그냥 나가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종관계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진행자같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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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님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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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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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형평성 있고 균형화된 긴급생활비 지원
- [제안이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긴급 생활비 지원 기준은 노령층과 장애인 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데 1인가구와 2인가구등을 보면 실질적인 맞벌이 소득자는 해당자에 들지 않고 형평성있게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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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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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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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 [제안이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각종 지역축제나 기타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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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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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극복합시다.
-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빠른 확산으로 전세계 도시들이 락다운이 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공장이 멈추고 유통과 서비스, 여행에 종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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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님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