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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답변

기타

비문인식 방법으로 반려동물등록 독려를 위한 예방접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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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2024-01-11 14:37 공감 25 건 의견 10 건 신고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10년째!
동물보호와 복지를 담론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은 소유물로서의 인식이 아직도 흔하다.
다양한 정책의 기반은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식칩의 경우 동물의 몸에 이물질을 넣어야 하는 불편, 불안감이 있다.
다행히 많은 기술의 발달로 동물의 코의 무늬(비문)를 이용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문등록의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하는 개체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내용]
전북의 동물병원의 수는 약200여 개소이다.
이중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곳은 150여 개소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을 등록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전북도에서 예방접종비(약5만원/마리)를 지원해 준다면
반려동물등록이 좀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려동물의 전염병도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간 약 3억원(약6000마리 등록유도효과)의 예산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조건 첫단계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등록되는 개체가 많아지고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된다면
동물병원에서도 의료보험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경제와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연간3억 정도는 그리 엄청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가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시작하고 효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전체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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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1-12 09:58
(관련부서 답변내용)

○ 비문등록이 간단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 비문등록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이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제안해 주신 지원사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안 검토 후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누적, 실효성 및 정확성 검증 완료 후 법제화에 대하여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로 법제화를 위한 기술의 신뢰성이 입증되고, 비문인식의 동물등록방법으로의 법제화가 되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김미수(280-3406)
  • 취소
  •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오**
    • 2024-02-08 22:35 신고
    법제화가 우선이군요
    member image
    • 조**
    • 2024-01-30 15:20 신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 우리도만의 자치권으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해주신 공인등록제도 또한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비문인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한 창원시의 경험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문이 변형될 가능성에 대해 비문등록을 주기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은 대체로 대도시보다 여러면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것에 보수적이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축(소, 돼지 등)의 경우 일종의 보험(가축재해보험)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가축의 경우를 선례로 반려동물의 보험관련에도 적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과정이 번거로우셨을 텐데...저로선 아쉽네요
    member image
    • 박**
    • 2024-01-21 01:0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조**
    • 2024-01-21 00:35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김**
    • 2024-01-15 14:26 신고
    공감
    member image
    • 김**
    • 2024-01-12 13:25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임**
    • 2024-01-11 18:48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조**
    • 2024-01-11 17:10 신고
    기술발달에따른 발빠른 방안 적극 찬성합니다.
    member image
    • 장**
    • 2024-01-11 16:31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4-01-11 15:43 신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