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답변내용)

○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의「2022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주민투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이 1,000k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한 발전 수익을 투자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 이미 도내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전주시 주관의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 500kW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주민참여형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지자체 주관의 햇빛발전소 사업, 주민 협동조합 주관의 햇빛발전소 사업 등 주민이익 공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 김용성(28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