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우리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제안하신 사항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환경미화원 증원, 일회용컵 세척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첫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시군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이에 시군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군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설치 시 배출자의 성향에 따라 무단투기, 미관저해, 해충 및 악취 발생 등의 우려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둘째, 환경미화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 시군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청소 배출 및 수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시군에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 조례개정, 인사부서 협의,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 일회용컵이 많이 버려지는 곳의 일회용컵 세척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설치 후 관리 문제, 예산 투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여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귀하의 우리도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사항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환경미화원 증원, 일회용컵 세척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첫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시군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이에 시군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군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설치 시 배출자의 성향에 따라 무단투기, 미관저해, 해충 및 악취 발생 등의 우려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둘째, 환경미화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 시군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청소 배출 및 수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시군에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 조례개정, 인사부서 협의,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 일회용컵이 많이 버려지는 곳의 일회용컵 세척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설치 후 관리 문제, 예산 투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여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귀하의 우리도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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