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라북도의 노후 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오래된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은 저소득층 가계에 냉난방비 폭탄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낡은 창호와 부실한 단열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이는 국가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이 겪는 주거 환경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비용으로 고가의 그린 리모델링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많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습니다. 단순히 주택의 외관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주택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주거 복지와 환경 정책을 결합한 과감한 투자만이 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제안내용]
전라북도는 노후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전북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 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연계하여 매년 지원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층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파트 단지의 옥상이나 유휴 부지에 공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 공간의 전기료를 자가 발전으로 해결하는 '에너지 자립 아파트' 조성을 돕습니다. 셋째,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비 없는 주택 모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넷째, 시군별로 '그린 리모델링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에너지 진단부터 업체 선정, 보조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리모델링 공사 시 지역 내 친환경 건축 자재 업체와 시공 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는 지역 화폐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탄소 포인트제'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