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및 문화전반의 국제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유학생을 포함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단순 관광 및 방문 수준이 아닌 중,장기적 체류와 근로자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가족단위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 해외방문 및 체류 외국인 대상 국내 활동에 대한 맞춤형 기준과 법규 등 전반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문화적 차이 전문화 교육
공적기관과 교육기관 중심으로 국내방문 외국인 대상 의무적인 한국문화와 가족문화 및 전통문화 등 체류에 필수적인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 실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 불법해위 근절 등 법규제정
외국인으로서 국내체류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뻐적인 제제조치와 추방 및 국내체류 금지 등 전반에 대한 업격하고 준엄한 법규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신상필벌 원칙적용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대상 관련법규의 적용 기준에 신상필벌 원칙을 반영하여 모범적인 행실 대상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및 포상제도의 확대와 불법적인 행동으로 민폐를 줄 경우에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페널티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