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는 2022년 11월 제정,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인가구는 780만 가구로 집계되고 전체가구수의 35.5%의 분포를 차지할만큼 1인가구의 삶의 형태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행정과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들은 1인가구 지원, 1인가구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를 두고 1인가구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씽글벙글 서울’이라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한다.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의 경우도 시군별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민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별 각개로 지원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포털에서 자료를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1인가구라면 이 모든 정책의 정보 등을 단일화된 창구에서 선택적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전북특별차지도는 1인가구를 위한 공약으로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키미 사업’을 표방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 복지, 일자리 등 다층화된 여러 정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1인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작으로 1인가구 문제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늘어가는 1인가구와 다양한 양태의 1인가구 시민의 존재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정책이 폭과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각 시, 군별 1인가구 지원서비스, 부처별 1인가구 지원사업, 민간과 유관기관 등의 1인가구 지원 등의 정보망이 포털화함으로서 1인가구 당사자들과 행정 및 유관기관의 정책 접합면을 넓혀가는 것의 바람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

[제안내용]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포털’ 운영을 제안한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2024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1인가구 주거안전 지킴이), 건축과(1인 여성 가구 위한 ‘셰어하우스’), 생활복지과(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 사업, 저소득 청·중장년 1인 가구 밀키트 지원사업) 등 여러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서별 1인가구 지원정책 등이 포털에서 공유되고 홍보된다면 정책 반응에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민간이 참여한 순창군의 “청년여성들을 위한 농업·농촌 탐색교육 프로그램 '시골언니 프로젝트'” 등의 사례와 같이 많은 유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정보들이 함께 공유된다면, 1인가구에 대한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 등이 벤치마킹될 수 있고 1인가구 간의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 등이 이어질 것이다.
일례로 전주시 청년 사회주택 등의 입주 정보 또는 시군별 실버타운형 아파트 입주자 모집 등의 정보가 포털에 등재됨으로써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주택 입주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달서비스 체계(1인가구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포털’ 운영은 1인가구 정책 개발 및 홍보 등의 예산과 행정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