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
2025년 65세이상 전체인구 20% 초고령사회가 현실적인 상황으로서 정부의 시니어 복지정책만으로 초고령사회에 대한 효율적 대안마련이 한계에 봉착
◉ 사회전반의 시스템 구축 필요
초고령사회의 맞춤형 정책은 정부와 가족만의 역할이 아닌 사회전반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안정적 주거문화 구축 필요

[제안내용]
◉ 시니어 주택기준 의무화
공적기관 중심으로 법령 및 지원조례 등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시니어 세대의 맞춤형 주거문화 기준을 의무화시킴으로서 사회전반의 인프라 확산 가능
◉ 연령별 차별화
실버세대의 연령 범위가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30여년의 차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60~70대 주거문화 기준, 70~80대 기준, 90대 이상기준 등 차등적용이 필요하며
시니어 세대의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적용 역시 필요합니다.
◉ 맞춤형 소득수준 적용
시니어 세대와 가족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증, 고소득층 등
차별화를 적용한 주거형태 조성이 필요하며 높은 수여가 예측되는 중위소득 대상 주거
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