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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답변

교통/주택

우리 마을을 되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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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2-06-30 22:04 공감 22 건 의견 32 건 신고
[제안이유]
마을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전주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승암마을입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자처해서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들을 분리하고, 마을의 한 주민은 아침마다 길가에 내놓은 꽃에 물을 줍니다. 아침에 출근길에는 항상 농작물에 물을 주시며 인사해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1층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떨곤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승암마을이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전주에는 수많은 장대비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승암마을은 산사태와 홍수가 나게 되었고, 뒷산에서 밀려온 흑더미와 나무, 바위들로 인해 마을의 건물은 부서지고 주민들이 가꾸던 마을 환경과 꽃, 나무들은 다 사라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은 정리가 되었지만, 부서진 집과 마을 사람들의 안위는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산사태로 무너진 벽과 지붕으로 인해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또다시 뒷산에서 흙이 무너질까 걱정과 함께 잠을 자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집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주택이 한순간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한평생 살아왔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흔들리는 벽, 부서진 벽, 비가 새는 지붕, 바람이 새는 집에 거주하면서도 집을 고치고 싶다가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을 고치면 한평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 집을 철거하거나 너무나도 부담되는 금액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 수리 불가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현재 마을 곳곳에 주인이 떠나간 폐허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산사태가 뒤덮을지 모르는 주택에서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건축법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다시피 마을을 떠나고,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건축 관련 문의를 하여도 법으로 인해 허가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절한 행정적 조치로 마을 사람들이 집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고, 다시 행복한 승암마을 주민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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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image
  • 관리자
  • 2022-08-25 11:09
○ 도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대해 부서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수선(건축법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 따라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 할 경우 허가권자인 전주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 해당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전주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김성원(280-4386)
  • 취소
  • 3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홍**
    • 2024-11-26 07:26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윤**
    • 2022-10-13 22:2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Hye**
    • 2022-09-18 17:17 신고
    사실 이런 사업은 농협이 하는게 맞는데...전라남도의 경우 농협이 이런 일을 하는 거 같던데...요즘 농협은 농민들 피빠는 조직이 된거같아요. 전남지역 농협들은 농기계임대도 무료배송해주는데 전북의 농협들은 그런곳이 없는 거 같음.
    member image
    • 홍**
    • 2022-09-17 10:54 신고
    적극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조**
    • 2022-08-16 17:3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전**
    • 2022-07-13 16:36 신고
    공감하고 갑니다.
    member image
    • 홍**
    • 2022-07-09 14:5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2-07-08 20:19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2-07-08 14:05 신고
    안정을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불안을 느끼시다니..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네요...
    member image
    • Chl**
    • 2022-07-08 12:41 신고
    꼭 해결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