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전북지역 폐건물 재활용 정책
- 안**
- 2022-10-10 18:38 공감 10 건 의견 13 건 신고
[제안이유]
전북 지방정부 전반에 공적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들의 무분별한 건축사업으로 완성도지 못하거나 미완성 상황으로 방치된 폐건물 또는 기존 건물의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용시설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지방정부의 정책사업 일환으로 시설한 건물들이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기존건물의 미사용으로 방치된 경우 민,관 공동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전반 시설로 활용정책이 필요합니다.
2. 미사용 및 폐건물에 대한 지방정부 인허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유도 및 공적기관 및 공공시설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 지방정부 전반에 공적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들의 무분별한 건축사업으로 완성도지 못하거나 미완성 상황으로 방치된 폐건물 또는 기존 건물의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용시설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지방정부의 정책사업 일환으로 시설한 건물들이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기존건물의 미사용으로 방치된 경우 민,관 공동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전반 시설로 활용정책이 필요합니다.
2. 미사용 및 폐건물에 대한 지방정부 인허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유도 및 공적기관 및 공공시설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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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
- 2022-10-20 1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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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20 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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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2-10-14 0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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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2-10-14 0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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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14 0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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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13 0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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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2-10-12 0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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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2-10-11 1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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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10-11 1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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