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65세이상 무임승차 문제
- 안**
- 2023-02-11 17:42 공감 10 건 의견 10 건 신고
[제안이유]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65세이상 농니세대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지역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엄격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 역시 단순히 70세로 높이는 조치만이 아닌 65세이상 69세까지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 병행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3. 무임승차 연령의 단순 70세이상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정형적으로 판단이 아닌 실버복지 통합적
차원의 문제로 대체방안과 제한적 처리방안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변밀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65세이상 농니세대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지역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엄격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 역시 단순히 70세로 높이는 조치만이 아닌 65세이상 69세까지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 병행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3. 무임승차 연령의 단순 70세이상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정형적으로 판단이 아닌 실버복지 통합적
차원의 문제로 대체방안과 제한적 처리방안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변밀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감 10
총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오**
- 2023-03-11 19:55 신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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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3-02-14 21:22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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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3-02-14 18:4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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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3-02-14 18:3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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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3-02-14 08:4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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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3-02-13 16:36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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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3-02-12 11:39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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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3-02-12 05:4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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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3-02-11 19:5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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