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이동형 수소충전시스템 관련 사항은, 최근 제정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동 고시에서는 이동형 및 패키지형 수소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충전소 기준의 일부 규제에 대해서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방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특례 도입에 따른 실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에도 수소산업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