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舊호적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는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정 지역만의 특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舊호적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는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정 지역만의 특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 출생신고시 행정사항 완화
- 송**
- 2024-05-02 12:11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함 (신청 후 보완)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함 (신청 후 보완)
- 관리자
- 2024-05-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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