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고하십니다.

6월15일 정책제안 -> 6월 27일 1차 반론 -> 7월24일 2차 반론입니다.


제3금융시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북의 미래는 금융산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핀테크분야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가 트레이딩분야 입니다. 제가 그 물고를 텃다고 자부합니다. 세계제1의 투자회사인 "M"사의 트레이더3명의 연봉이 1조원이라는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외환시장규모는 하루평균 8천조가 거래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진입에 성공하면, 국내 "S전자"10개가 부럽지 않습니다. 전주를 떠나본적이 없는 제가 전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제안서를 올린것 입니다.


[제안내용]


ㅇ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공모 방식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금감원, 과기부, 중소벤쳐기업부, 지자체 등등의 지원을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지원해온 기업과 협업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것 이었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세요. 민.관이 힘을 합쳐 금융산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ㅇ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산업집적화가 중요한 금융산업군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북은 지리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 이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가 제3금융시로 지정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정된후 전북은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던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인적, 물적, 양적, 계획을 세워 중앙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지리적으로 유리하여 제2금융도시로 지정된것이 아닙니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자 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금이 타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제3금융도시로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ㅇ "중앙은행 및 증권회사의 설립은 개별볍에 의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항으로, 근거법령에 의한 요건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인적, 물적, 양적,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일본과 같이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하여 설립자본금이 5억원으로 낮춰질수 있도록 전북이 노력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천억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멀지않아 낮춰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면 경기는 계속 나빠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ㅇ "아울러, 전북도는 금융센터 건립, 금융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 금융도시의 여건 마련를 위해 지속 노력하면서, 중앙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지정된지 오래되었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 답변때는 '노력', '건의' 이런 애매한 답변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믿고 전주에서 계속 사업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미약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구요 6월15일 첫 정책제안서(파일)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