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내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이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용도변경 기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전북의 빈집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은 구조 안전, 화재 예방, 토지이용 규제 등 최소한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 용도변경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의 정합성, 안전성,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취지처럼 청년들이 빈집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정비사업 연계 등 전북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도정 발전과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내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이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용도변경 기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전북의 빈집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은 구조 안전, 화재 예방, 토지이용 규제 등 최소한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 용도변경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의 정합성, 안전성,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취지처럼 청년들이 빈집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정비사업 연계 등 전북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도정 발전과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