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곡물 비축과 공급은 「양곡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수입산을 포함해 가공용, 쌀가루용, 주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전북지역 내에서도 식품가공업체는 물론, 복지시설·경로당·군 급식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정부 공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식량안보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원칙이며, 각 시도별로도 정부양곡 배분과 가공지시 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지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과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현행 제도 내에서도 지역 단위의 식량 수급 관리와 활용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 따라서 제안해주신 지자체 차원의 별도 비축 시스템 구축에 대한 특례는 현행 제도와 운영 체계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기존 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