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스마트 안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와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의 취지는 농촌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마트 안전센서 설치, 문턱 제거, 단차 해소, 안전손잡이 설치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용도·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령 체계 내에서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 부담 없이 설치·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별도로 의무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는 데에는 제도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도정 발전과 농촌 고령층 지원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