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보다 형평성 있고 균형화된 긴급생활비 지원
- 유**
- 2020-04-30 00:56 공감 0 건 의견 3 건 신고
[제안이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긴급 생활비 지원 기준은 노령층과 장애인 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데 1인가구와 2인가구등을 보면 실질적인 맞벌이 소득자는 해당자에 들지 않고 형평성있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내용]
실제 금융소득과 부동산등 재산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문인데,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외제차를 가지고 증여를 차후에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 중위소득 100%이하만을 가지고 지급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긴급지원은 하되 보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떠한 정책이 되었던 불만이 하나도 얻을수야 없겠지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긴급 생활비 지원 기준은 노령층과 장애인 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데 1인가구와 2인가구등을 보면 실질적인 맞벌이 소득자는 해당자에 들지 않고 형평성있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내용]
실제 금융소득과 부동산등 재산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문인데,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외제차를 가지고 증여를 차후에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 중위소득 100%이하만을 가지고 지급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긴급지원은 하되 보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떠한 정책이 되었던 불만이 하나도 얻을수야 없겠지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공감 0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2-06-30 23:56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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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2022-09-30 14:4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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