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매비용의 5%를 상시 할인하여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전북 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4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및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 시국에는 각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는 가운데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입률과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삶에 낯설지 않은 ‘지역화폐’에 대해 누군가는 폐쇄경제를 만들어 국가 전체의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 지역화폐 발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우려에도 지역화폐가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기에 그 가입률과 이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과 시장 및 골목 상권의 숨통을 트이게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에 돈이 돌게하는 선순환 만들고 있다. 즉 지역내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기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오니 돈을 쓸 공간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연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화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내용]
[모바일 및 카드 활성화]
현재 전북 내 14개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이외의 추가 비용의 처리 문제가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혜택의 정도가 상이하다. ‘군산사랑카드’는 충전시 10%할인, 익산의 ‘다이로움화폐’는 충전시 5%페이백 및 30%소득공제, 고창의 ‘높을고창카드’는 충전시 5%할인 및 30%소득공제 등등 이렇게 혜택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즉,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으로 나뉘어 전부가 아닌 선택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형태에 따라 장단이 있겠으나,
‘종이화폐’는 가장 일반적이고 사용하기 용이하나 구매에 있어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적이나 제재의 어려움이 있다. ‘모바일화폐’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더라도 가맹점으로서,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카드형화폐’는 비교적 사용이 용이하고(앱을 켜고, QR카드를 인식시키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모바일 결제보다 간편) 상품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유통해주는 은행들의 판매수수료, 회수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이렇게 세이브된 비용들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종이형화폐보다 싸고 효율적) 종이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의 내역이나 출처 논란이 없이 데이터가 그대로 적립되기에 관련 DB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화폐가 가야 할 방향을 예측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위해 우선 카드형 지역화폐가 제공되지 않는 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지역화폐사용에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에 있어서는 카드형화폐 보급의 확대와 동시에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특정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양적향상뿐만 아닌 질적향상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이때 신용카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혜택(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일반 카드사용보다 이점을 제공)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코로나사태로 비대면 경향이 추천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화폐 카드의 사용은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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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적다보니 길어지고 장황해졌는데... 요는 뭔가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시행되고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좀 더 다듬어 개선함으로써(지역화폐카드 시행 및 확대) 활성화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