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로서, 제안해 주신 비대면 시니어 케어는 특례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복지시설 용도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적 기능이 이미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특례 외 정책 제안은 전북 소통대로 내 자유제안 메뉴를 통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공감수 12건 이상인 경우, 담당 부서 검토)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